여당 지도부서 처음 나온 ‘정시확대’…김해영 "학종 불공정보다는 더 공정"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대입 정시 확대 주장이 여권에서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뿐 아니라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시 확대’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국 사태’ 이후 정시확대는 야당이 선점한 어젠더였다. 자유한국당은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평화당도 “정시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당에선 아예 수시모집을 폐지하는 법안(김재원 의원안)까지 나온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박용진ㆍ김병욱 의원 등이 산발적으로 공감을 표시한 게 전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정시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잡은 목표가 실행도 되기 전에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까지 정시 추가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에 관한 의혹이 쏟아지던 시점인 지난달 4일 동북아역사재단 심포지엄에 나와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었다.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변선구 기자

김 최고위원은 이같은 정부 입장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그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이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정시가 확대돼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는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정시 확대의 적정한 비율 등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도 정부의 기존 목표(정시 30%)로는 부족하다는 데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며 “적정한 비율 등을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곧 발표될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포함한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