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사업, 친여권 협동조합 특혜 확인됐다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전문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늘려 서울 내 3가구 중 1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2017년 11월 21일 밝혔다. 미니 태양광 설치 가구를 지금의 3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30배 이상 늘리는 게 목표다. 서울 도심의 광화문 광장과 월드컵 공원은 각종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태양광 랜드마크'로 만든다. 박원순 시장이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해당 협동조합은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이다.

7일 감사원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전문 공개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햇빛발전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도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내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에너지 조례 등에 따라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5월 첫 공고 땐 미니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태양광 모듈을 2장 이상 설치 가능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모듈이 1장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추가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햇빛발전과 관련 협동조합연합회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햇빛발전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햇빛발전은 2015년에도 보급업체로 선정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다른 협동조합에 하도급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도 통과했다. 당시 공고는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햇빛발전이 하도급하겠다고 한 곳이 해드림이었다.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햇빛발전 이사 출신이다.

 같은 해 녹색드림도 햇빛발전과 함께 보급업체로 처음 선정됐다. 서울시는 녹색드림이 법인 등기부 등본에 ‘태양광 발전 사업 및 관련 시공 시행’을 추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해 11월 녹색드림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당시 공고에서 ‘서울 소재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녹색드림이 추가 등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다.

 2016년 7월엔 태양광 보급 실적이 전혀 없는 해드림도 햇빛발전, 녹색드림 등과 함께 보급업체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당시 공고에서 ①일반업체에 최근 2년간 200개 이상 보급한 실적을 요구한 반면, ②서울 소재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은 1개라도 설치한 실적이 있으면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실적이 없더라도 ③참여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후 선정한다고 했다. ③의 기준에 따라 해드림이 선정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녹색드림, 햇빛발전, 해드림 3곳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6월 말)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 대수의 51.6%(2만9789개)를 차지했으며, 보조금 248억6100만원 가운데 124억4300만원(50.0%)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드림은 태양광 설비를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들에 대신 시공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도 보급실적(5988건) 가운데 68%인 4091건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전기공사업 등록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는 하도급 및 명의대여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해드림에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1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6월 해드림과 녹색드림 등 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종전 일반 업체와 협동조합의 태양광 보급사업 참가 자격요건을 달리했던 부분은 사업 초기에 보급업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2018년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요건을 일원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하도급 금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이미 2019년도 사업 참여에서 배제했고, 하도급 의심업체 5개소와 상대 업체 7개소에 대해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는 차질 없이 추진하되, 업체 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녹색드림은 서울시에선 퇴출당했지만 최근 다른 지방에서 대부 업체를 끼고 일반인들의 자금을 조달해 태양광 시공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에 따르면, 허씨의 조합은 최근 한 대부 업체와 협약을 맺고 총 3억9000만원 규모 '태양광 펀드'를 모금했다. 이 조합은 주변에 “투자 수익이 연 12%”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대부업체는 이렇게 모은 돈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에게 고리로 빌려줬고, 이 사업자는 강원도 홍천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허씨의 조합은 이 발전소의 시공을 맡았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태양광 업체 T사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전 의원은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전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중도사퇴했다. T사의 대표이사는 최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