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가짜 학회' 참석 눈감은 농식품부·해수부 산하硏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가짜학회’에 참석하고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회 참석 명목으로 지출된 연구비와 출장비도 대부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금주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부·해수부 산하 총 22개 기관에서 41명이 가짜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학회란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으로 논문발표·출판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다. 연구자가 가짜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허위로 연구 실적을 쌓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징계 0건, 출장비 환수 8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8월까지 이들 연구자가 가짜학회에 참석하는 데 쓴 세금은 약 1억3590만원에 달한다. 농식품부의 경우 16개 기관 26명, 해수부는 8개 기관 15명이 가짜학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농식품부·해수부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회 참석에 쓰인 출장비도 총 8건(농식품부 7건·해수부 1건) 환수하는 데 그쳤다. 환수 금액은 약 2992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22%다. 지난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낙마하는 등 해당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했지만,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손 의원은 “가짜학회 참석은 지식인으로서 기본 윤리를 내팽개치고 연구에 써야 혈세를 유용한 행위”라며 “학회 참가 명목으로 지출한 연구비와 출장비는 전액 환수하고 엄하게 처벌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