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8%, 먹고 가면 10%...日,내일부터 소비세 인상 '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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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세 8%→10% 인상으로 곳곳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10월 1일부터 소비세 8→10% 인상 "기준 복잡" #걸어가며 먹으면 10%, 벤치서 먹으면 8% #종이신문 구독 8%, PC 구독 땐 10% #'포인트 환원' 택시 "운에 맡겨야"

소비세 인상은 2014년 5%에서 8%로 인상된 뒤 5년만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부터 소비세를 10%로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론의 동향 등을 감안해 2차례 연기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같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식당에서 먹을 경우엔 소비세가 10%, ‘테이크아웃’으로 집에 가져가서 먹을 경우는 8%가 붙는다. 정부가 ‘가게 측이 설치, 관리한 음식설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내년 6월까지 일시적으로 소비세를 경감해주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장마차나 유원지 매점 등에서 산 음식을 ‘가게에서 설치, 관리하는 벤치에서 먹을 경우’는 ‘외식’으로 간주해 10%, 걸어가면서 먹으면 ‘테이크아웃’으로 보고 8%가 된다. 또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하면 8%지만, 출장요리로 주문할 경우 10%가 된다.

소비세 인상을 하루 앞둔 30일 한 주부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잔뜩 카트에 싣고 있다. [TV아사히 캡쳐]

또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도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8%지만, 이 도시락을 편의점에서 먹을 경우 10%가 된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땐 반드시 “집에서 먹을 건지, 편의점 안에서 먹을 건지”를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종이신문의 경우, 집에서 신문을 정기구독을 하면 8%지만, 지하철 역이나 편의점에서 낱개로 살 경우 10%가 된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정기구독을 할 경우는 10%가 책정된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종류와 가격에 따라 8%인지 10%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채나 정육 등 신선식품과 컵라면 등 가공식품, 과자는 8%를 유지하지만, 그 밖에 휴지 등 생활용품은 10%가 된다.

1일 소비세가 8%에서 10% 인상되는 가운데, 전날인 9월 30일 일본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세금인상이 유보되는 분야와 종류가 복잡해 표를 동원해 설명해야 할 정도다. 윤설영 특파원.

그러나 식품에 장난감 등 사은품이 붙은 경우, 상품이 가격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 8%로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 대상이 된다. 또 주류는 10%로 일괄 인상되지만, 요리용 술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8%, 10%가 각각 매겨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자결제 (신용카드, 교통카드, 각종 ‘페이’ 등)에 한해 내년 6월까지 최대 5%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마저도 현장에선 혼란이 예상된다.

애시 당초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의 중소 점포만 대상으로 했으나, 편의점이나 외식업체 프랜차이즈도 포함이 되면서, 규모에 따라 포인트 환원율이 2%, 5%로 각각 갈린다. 본사 직영점은 2%인데, 철도회사 등이 관리하는 소형 매장은 5%이 되는 식이다.

택시요금도 포인트 환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택시나 중소규모 회사 소속의 택시만 해당되기 되기 때문에 “택시 줄에 서 있다보면 어느 택시를 탈지 모르기 때문에 운에 맡겨야 한다”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도쿄의 한 대형 택시회사의 운전사는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 환원 대상이 되는지 헷갈린다.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보다 택시 타는 사람이 더 많은데, 택시 요금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