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특성화고 및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제대 후 취업을 위해 참가 신청서와 이력서 등을 쓰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한국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자동화·기계화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굳어졌다.
한은, 2016~17년 산업구조 분석 #반도체 호황 때도 실속은 없어 #부가가치 창출능력도 뒷걸음 #“단순 제조보다 R&D 집중해야”
25일 한국은행의 ‘2016-2017년 산업연관표 연장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7년 10.5명으로 전년(11.0명)에 비해 0.5명 줄었다. 생산액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생긴 취업자수가 10.5명에 그쳤다는 뜻이다. 12년 전인 2005년(20.3명)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2000년 25.7명이던 우리나라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20.3명, 2010년 13.9명, 2015년 11.3명으로 꾸준히 하락해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취업유발계수 하락은 똑같은 10억원을 만드는 데 11명이 하던 일을 10.5명이 한다는 뜻”이라며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락하는 취업유발계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공산품보다는 서비스나 농림수산품의 취업유발계수가 높긴 하지만 하락 추세인 건 모든 부문이 마찬가지다. 2010년과 비교하면 공산품은 8.6명에서 6.6명으로, 건설 13.4명에서 10.7명으로 취업유발계수가 줄었다. 서비스(18.2→13.5명)와 농림수산품(36.1→24.5명)의 하락폭은 더 컸다.
소비·투자·수출 중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낮은 것은 수출(7.0명)이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이 장치산업인 영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 수출의 취업유발 인원은 10억원당 12.2명이었지만 2010년 7.9명으로 뚝 떨어져 이후 7명대에 머물렀다.
한국 산업은 일자리뿐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능력도 뒷걸음질 쳤다. 2017년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8로 전년(0.791)보다 하락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란 소비·투자·수출로 발생한 최종수요를 1로 봤을 때 부가가치 창출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지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최종수요가 1000원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 780원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서비스 비중이 큰 미국은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929(2015년 기준)로 우리와 차이가 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오름세였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2017년 떨어진 것은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산화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끌어올리려면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에서는 단순 제조 위주 산업구조로는 얻을 것이 적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R&D)와 마지막 단계(마케팅)는 부가가치가 높고 중간 단계(제조) 부가가치는 가장 낮은 ‘스마일 커브(smile curve)’ 형태다. 이는 R&D와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하고 단순 생산은 중국 등에 아웃소싱하는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가치 높은 지식집약적 생산에 특화하려면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혁신적인 것을 시도하면 (기존 사업자와) 이해 상충에 걸리는데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