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주의 사망…국민과 대결해 무사한 권력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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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 오종택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전면적 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분노 솟구치는데 문 대통령 보란 듯이 임명” #“전면 투쟁 필요…대한민국 지키는 세력 힘 합해야”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영역에 걸쳐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한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대결하면서 무사한 적은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전면적 투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를 짓밟고 독재의 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에게 지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세간에서 염려하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기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