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 법무ㆍ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