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와대 초유의 정면충돌···'조국 사수' 여권 총출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23일 만인 오늘(6일) 열린다. 임현동 기자,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비판에 가세하고 검찰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조국 사태’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정부·여당과 ‘윤석열 검찰’의 맞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받았다” 위조 의혹 부인 #이낙연 “검찰, 정치하겠다는 것” 박상기 “검찰 사전보고 안 해” #검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 공개 반발

이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청문회의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주장을 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명예훼손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고,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검찰이 각별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장관도 이 총리를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동양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유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주문에 대해선 “그렇게 하겠다”며 “본인 동의가 없는 한 유출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중앙일보 보도로 촉발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위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 개인 차원에서 전개돼 온 ‘조국 방어 전선’에 청와대와 행정부까지 뛰어든 셈이 되자 검찰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전체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해 함구령까지 내리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온 검찰이 사실상 청와대에 공개 반발을 한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시금 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여권,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반발로 규정…지지층 결집 의도”

검찰은 박상기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밝혔다.

여권의 검찰에 대한 공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28일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에도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생기부를 검찰이 유출했다고 지목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생기부를 발급한 곳은 2곳뿐이라지만, 열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며 “검찰을 유출 경위로 지목하는 건 국민 눈에 현재 진행 중인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 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여권이 조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운 상황”이라며 “이번 수사를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반발’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해석했다. 여권과 검찰의 충돌이 일회성이 아닌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검사는 “이번 수사를 두고 ‘짜고 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스타일상 끝까지 갈 것”이라며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6명, 사모펀드 의혹 관련 3명, 웅동학원 관련 2명 등 1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후보자 배우자의 ‘총장 표창장’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에서 빠졌다.

임장혁·김기정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