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만류에도 '마이웨이'···한·미 동맹에도 불똥 튀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회동에 앞서 김 차장과 비건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나비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 동북아의 한·미·일 3각 협력 구도에서 한국이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시킨 정부 #미국이 주도한 ‘안보 인프라’ 차질 #방위비 분담금 거칠게 압박할 듯 #정부 “미 통해 간접 정보교환 가능” #강경화 “한·미 동맹과는 별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정부의 논리는 명쾌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협력 관계를 전제로 민감한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는 기밀 정보를 나눌 수 없고, 이는 일본이 먼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관계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사정에 밝은 전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동북아에서 북·중을 견제할 일종의 ‘안보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을 원했다”고 돌아봤다.

미국에 지소미아는 동북아 역내에서 한·미·일을 하나로 엮는 끈이라는 취지다. 그간 미국에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월 23~24일),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8월 8~9일) 등이 찾아와 지소미아 유지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방한해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지소미아를 얘기했지만 당일 오후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다.

최근 미 행정부 당국자들을 만난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이 앞서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지금은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소미아를 정말 철회한다면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의 미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결정을 미국은 ‘일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을 우리 스스로 붕괴시켜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 한·일 관계 악화를 넘어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현안 이슈를 이용해 한국을 거칠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 동맹과는 별개 의 사안”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전처럼 미국을 통한 간접적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간 전장은 역사에서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까지 확장됐다. 1965년 수교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면전 양상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강제징용과 수출 문제 두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지소미아 종료로 응대한다고 해서 일본의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오히려 이를 호재로 여기고 미국을 향해 ‘한국이 먼저 한·미·일 안보협력을 깼다’고 책임을 돌리며 몰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지혜·이유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