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값등록금, 6월 이어 의회에서 또 조례안 심의 보류

경기도 안산시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안산시의회가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안산시가 제출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례안 심의가 보류되면서 안산시가 임시회에 상정한 올 2차 추경 예산안 중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비 35억원(4700여명 지원분)도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 안산시]

시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조례와 예산안을 함께 심의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강광주 간사(자유한국당·마 선거구)는 "각 의원에게 반값등록금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며 "막대한 예산과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을 함께 상정해 심의하는 과정을 놓고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산시는 먼저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산지역 전체 대학생 2만291명에게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면 연간 335억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됐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 안산시]

안산시, 하반기 반값등록금 도입 계획 차질 

여기에 시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려던 안산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안산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말 임시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사업 시행 동의를 받기 전'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안의 심의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저출산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반값등록금 사업 추진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재차 반대하면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정례회에서나 다시 심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늦춰질 수도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의원들께서 협의 부족 등을 지적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 사업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