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 방위비 17억불 증액|소 위협대처 올보다 6·35% 늘어|사상처음 4조 엔을 돌파

【동경=방인철 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25일 총규모 4조1천6백88억 엔의 90회계 연도 방위예산안을 확정,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일본의 방위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6·35% 늘어난 것으로 4조엔 대를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위청은 매년 방위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이유로 일본이 가상적으로 상정하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축소되지 않고 있음을 들고 있다.
마쓰모토 (송본) 방위청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90회계 연도 방위예산이 함정·항공기·탱크 등 무기 구입비와 주일미군의 유지비 부담증액 등으로 2천4백35억엔의 증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중기방위력 정비계획(86∼90년) 의 1백% 달성을 목표로 한 이번 예산안에는 공중조기 경보기 2대, 헬기 57대, F-15 전투기 11대 등 항공기 1백12대와 이지스 호위함, 잠수함 탐지용 음향 측정함대, 신형전차 등 첨단장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예산은 또 주일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일본인 군속에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일측 부담을 43%에서 52%로 높이는 등 주일미군 유지분담금을 89회계 연도보다 16·7% 증가한 1천6백60억 엔으로 책정했다.
이밖에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미일 전투기 합작생산 프로젝트인 차세대 지원전투기 (FSX) 계획에 3백47억 엔이 할당됐으며 이에 탑재할 일본 최초의 초음속 엔진생산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5·4% 증가한 1천1백20억 엔의 연구개발비도 별도 책정되어 있다.
이번 방위예산은 일본의 GNP 대비 1% 범위는 넘지 않았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89년의 6·1%보다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