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보복 상응조치로 D램 첫 언급…“日전자산업 패닉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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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국이 세계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D램의 대(對)일본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청와대 차원의 발언이 나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일본 역시 우리(한국)한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기억 저장 메모리반도체인 ‘D램’ 얘기를 꺼냈다.

“D램 같은 경우는 (세계)시장점유율이 지금 72.4%거든요. (중략) D램 공급이 만약에 2개월 정지될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2억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드가 옵션(option)으로 있고….”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이후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실명 인터뷰를 통해 상응 조치의 하나로 D램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의 발언에 대해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D램을 대일본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 등이 일본에 수출하는 D램이 약 2조~3조원 어치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것에 대한 공급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면 디스플레이와 게임기 등 일본의 주력 전자산업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가전업체들은 미국 마이크론사 등 다른 D램 생산업체들로부터 대체품을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안정적인 양과 질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D램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명분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최근 문제를 부각해 온 일본의 전략물자 부실 통제 문제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일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아온 전략물자는 그동안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노트북 컴퓨터, 레이더, 카메라 등 10여 종이다. 이 중에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관련된 물자도 여럿 있다.

D램의 대일 수출제한은 국내 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반격 카드로 검토하는 데는 일본과의 난타전을 해볼 만한 게임으로 여기는 시선이 깔렸다. 김 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를 살펴보니,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포괄허가’ 대신 ‘개별허가’를 받게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중 한국에 피해를 줄 품목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김 차장이 언급한 ‘한 줌’에 대해 이 여권 고위관계자는 “눈여겨봐야 할 것은 48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즉시 또는 이른 시일 안에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경우 소재·부품·장비는 일본(기업), 반도체는 한국(기업), 그리고 국제 IT(정보기술) 기업. 이렇게 국제분업 구조가 돼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소재·부품 경쟁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걸 삼성이 버티게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일본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분업 구조를 깨지 말자고 주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깨자고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