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란 단어까지 쓰긴 부담스러운 청와대

중앙일보

입력

일본을 향한 여권의 정서가 분노에 가까운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본의 1차 경제보복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조치의 실효가 얼마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외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어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7월 초 단행한 수출 제한 조치의 실효가 얼마나 있는지가 향후 흐름을 가를 중요 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로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처를 한 지 꼭 한 달째다. 그 사이엔 비축 물량이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일본의 통제 수위에 따라 기업에 피해가 직결될 수 있다. 한마디로 칼자루를 쥐고 있던 일본이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강경화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카드로 여전히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핵심 당국자들 입에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명시적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로서는 모든 걸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파기’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다. 3일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본이 우리의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우리도 한·일 간에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만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현종 2차장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 당일인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차장은 “정부는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 또한 ‘파기’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한국이 가진 가장 유효한 카드로, 협상 당사자들 입장에선 ‘파기’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지소미아는 애초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력적 포석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는 단순한 대일(對日) 카드가 아니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이 최근 스탠드 스틸(stand still agreement·현상 동결 합의)이라는 ‘관여안’을 꺼내 들게끔 한 것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언급한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해 ‘지소미아 파기’단계까지 이르면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