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추경 통과 107일까지 12일 남았지만…국회는 여전히 ‘불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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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회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8일로 95일째 발이 묶여 있다. 제출된 지 107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2000년 추경안의 역대 최장 통과 기록을 깨기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발 추경안이 이달 말에는 통과돼서 다음 달부터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중단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속개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증액 예산을 요구하면서 근거 자료는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의원실을 돌면서 증액 세부 사업에 대해 충실한 사전보고를 하려고했지만, 야당 의원실이 보고할 기회조차 안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 설명된 심사 자료가 준비돼 있다”며 심사 재개를 요청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선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제안한 사업은 10개이고 금액은 2731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 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유철 위원장. 강정현 기자

윤 의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여야 협상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았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에 2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추경안 등을 의결할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추경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국회를 열자”(여당)는 주장과 “안보 이슈를 먼저 논의하고 추경은 자연스럽게 처리하자”(야당)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 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러시아·중국의 독도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연달아 터진 외교·안보 현안을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 철회 결의안과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규탄 결의안도 의결하자는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 포인트 안보 국회 열고,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그 일정에 따라서 추경안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여당이 추경안을 핑계로 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당의 입장은 이번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야당이 약속해 달라는 것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보복 철회 결의안이 실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지려면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원 포인트 안보 국회’에 대해선 “논의할 수는 있는데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