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한 정부, 대법원은 왜 위법하다고 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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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17년 전 병역 회피 논란으로 입국을 금지당했던 가수 유승준씨(42)씨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울음 터트린 유승준 "한국 사회에 기여하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결정의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병역을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행동이지만 유씨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을 기준으로 13년 7개월간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지나친 처벌이란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 선고 소식에 유승준 가족 울음바다 됐다"

유씨의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씨의 가족들 모두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울음바다가 됐다"며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7년 2월 두 아들과 함께 한 유승준씨의 모습. [유승준 제공]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2015년 LA총영사관이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유씨 측에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전화가 아닌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야 했고 실제 유씨가 비자발급거부의 대상인지를 현행 법률과 원칙에 따라 따져보지 않은 것도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로 위법하다고 봤다. 당시 상황과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2002년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을 근거로 유씨의 비자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유씨에 대한 제재처분 지나친 측면 있어

대법원은 또한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의 요건으로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언급하며 유씨에 대한 제재처분이 비례성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씨의 행위보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

유씨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나이가 38세였으니 입국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할 뿐"이라며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