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협상장 나와라" 학교 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파행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 이후 9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시도교육청협의회의 집단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교육청 관계자의 교섭 참가 여부를 두고 다툰 후 노조측 교섭단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 당국 사이의 교섭이 재개됐지만, 본격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파행을 빚었다.

학비연대와 교육 당국은 교섭을 위해 9일 오전 11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 모였다. 주요 현안은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이었다.

그러나 학비연대 측이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부도 교섭 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며 교섭이 시작부터 중단됐다. 학비연대는 "노사 간 사전 절차 합의에서 교육청 측 1명을 빼고 교육부 측을 실무교섭 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교육부가 중재 역할을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교섭을 거부 이유를 밝혔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흘간 파업 이후 첫 교섭인데 교육 당국은 여전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교섭위원은 불성실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 당시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교육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교육부 관계자가 교섭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교섭장 밖 복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섭은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