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수급따라 결정토록|대만식…정부·한은 계속개입

<해설>
정부가 환율결정방식읕 바꾸겠다는 것은 현행 계산공식을 버리고 환율도 제한적이나마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되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바로 최근까지 대만이 채택했던 방식인데, 완전한 외환시장개설의 전단계로서 부분적으로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그같은 제도변경이 말처럼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금리수준이 외국과 큰차이가 없어야 하고,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 시장이 제대로 서있어야 하며, 외환집중제를 풀어야 하는등 선결과제가 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식 중심환율제로 간다 하더라도 정부와 한은은 계속 환율 결정에 개입하게 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달러강세하에서의 기타통화에 대한 2중 절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