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개특위 민주당이 맡아라”, 민주당 "야3당이 정해줄 일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현동 기자

2일 오전 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민주평화당)‧이정미(정의당) 야 3당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했다”며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야 4당 개혁 공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는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위원장이 회의 소집과 의결 등에 권한을 가진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면 선거법 개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야 3당 대표는 민주당에 ①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 ②8월 말로 연장된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야 3당과의 공조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혁파탄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한국당에 위원장을 내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 민주당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야 3당이)‘정개특위를 가져가라, 사개특위를 가져가라’ 정해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특위를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면 4당 공조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어차피 (선거제 개편이) 안 되는 거면 사법개혁이 가능하게끔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챙기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장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또 갈등이 불거졌다. 손 대표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초월회’ 모임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다시 심상정 의원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발언해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이뤄낸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엇박자는 당 대표의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바른미래당이 정의당 이중대가 된 건지 자괴감이 든다”며 “(대표 발언은)해당 행위다. 발언을 취소하고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날 지상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 혁신 1순위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수시로 당헌·당규를 파괴하는 손 대표의 퇴진”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받으라는 이야기였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