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해외 주식 반값 수수료 규정 없어 서비스 불가..."하루하루 피 마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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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구 공유오피스에서 인터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콰라소프트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기존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스타트업 입장에선 하루하루 피 말라요.”

콰라소프트 싱가포르 펀드 활용해 #해외 주식 수수료 반값 상품 개발 #관련 규정 없어 2년째 승인 못받아 #미국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경쟁 촉발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만난 변창환(38) 콰라소프트 대표는 “올해 초부터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분들을 수차례 만났지만 지난 2년간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매매 프로그램은 가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쌓인 게 많은 듯 규제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의 말투는 빨라졌다. 콰라소프트는 변 대표와 손보미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동행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펀드 운용역으로 9년간 일했던 그는 2014년 핀테크 기업 콰라소프트를 창업했다. 3년에 걸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2017년 6월 무렵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매매 프로그램은 미국 등 해외 증권사와 연계한 싱가포르 펀드를 활용해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거래 수수료를 줄였다. 변 대표는 “한국에서 애플 주식을 산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국내 증권사를 꼭 거쳐야 하므로 국내·국외 증권사 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고 여기에 환전 수수료가 추가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콰라소프트는 그해 결국 베타 서비스를 열지 못했다. 금감원 핀테크 현장 법률자문단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에선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서비스를 허가할 수 없다”는 한결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 회사는 정부가 올해 도입한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두들겼지만 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콰라소프트는 올해 7월 규제샌드박스 수정 보안 문서를 정부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변 대표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주식 매매 시장에 진출하는 건 높은 규제 문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의 승인과 별개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신청할 경우 각각 자본금 900억원과 100억원이 필수 요건인데 이는 사실상 핀테크 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콰라소프트가 개발한 소액 투자 중개 매매 프로그램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이 겹쳐진 형태인데 정부 승인과 별개로 자본금 1000억원이 있어야 회사를 차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콰라소프트 사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에도 굳건한 부처 간 규제 칸막이를 보여준다. 변 대표는 “서비스 승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담당하다 최근에 주가연계증권(ELS)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본시장과로 넘어갔다”며 “이와 별도로 외환 관리를 맡은 기획재정부도 서비스 승인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넥슨 등에서 11억원을 투자받은 콰라소프트는 올해 연말까지 금융 당국을 두드려 볼 예정이다. 변 대표는 “한국 금융 시장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핀테크 기업에 금융 시장을 열어준다면 금융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는 어떨까.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문턱은 한국보다 낮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2013년 창업한 미국 핀테크 기업 로빈후드는 주식 거래 수수료를 없애며 시장 진출 4년 만에 6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끌어모았다. 지난해 연말 은행업에 진출한 로빈후드는 월스트리트에 저가 수수료 경쟁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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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