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경기 부진" 경고···文정부 들어 '할 말 하는' KDI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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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부진→부진→부진의 지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를 두고 석 달째 경기 부진 진단을 내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 총평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경제동향 총평에서 ‘정체’라는 말을 꺼내 든 KDI는 11월 ‘다소 둔화’, 12월 ‘점진적 둔화’, 올해 1월 ‘둔화 추세’로 매달 표현 강도를 높여왔다. 그러다 올해 4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5월엔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하다”며 ‘부진’으로 무게추를 옮겼다. 6월엔 부진이 지속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KDI는 최근 부쩍 한국 경제에 대해 가장 앞서 경고음을 울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자처해 왔다. 과거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비하기 위해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KDI가 경제 위기를 먼저 경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KDI는 지난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쓴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서비스 업체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음 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앞두고 우려가 본격화한 시점이었다. 지난해 6월 브리핑에선 좀 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주요 연구기관 중 KDI만 홀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제시해 주목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한 시점이었다.

올 들어선 경기 진단과 관련해 정부보다 좀 더 어두운 시각을 드러냈다. 기재부가 올 3월 그린북(경제동향)에서 “경제 지표 개선의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한 직후 오히려 KDI는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 ‘경기 부진’이란 단어를 처음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 진단을 6월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당일에 “단기 경기 부양에 치우친 재정 정책은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1971년 설립한 KDI는 정규 연구인력만 345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 ‘싱크탱크’다. 박사급 고급 두뇌가 선망하는 연구기관 ‘1순위’로 꼽힌다.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 사내 게시판에 올려 혹독한 검증을 받는 ‘레프리(심판)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내부 토론도 치열하다. 현오석ㆍ유일호 전 부총리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물론 유승민ㆍ이종훈 의원 등 ‘경제통’ 국회의원이 KDI 출신이다.

최정표 KDI 원장. [중앙DB]

KDI가 할 말을 하는 이유로는 ‘최정표 효과’도 꼽힌다. 최정표 KDI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하면서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역임한 대표적인 진보학자다. 최 원장은 연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감한 연구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문의가 오가는 건 당연한 소통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KDI의 한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연구 관련해 부당하게 압박받거나 눈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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