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나 유럽연합(EU)과 맞먹는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용덕(53)관세청장은 30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관세청장 모임에서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관세자유지역 창설을 위한 민.관 공동연구(서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을 확대할수록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金청장은 "시장 개방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의료와 교육.법률 시장도 빨리 개방해야 관련 업계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개방하면 고사할 것으로 우려했던 패스트 푸드나 할인점 업계에서 롯데리아나 이마트가 세계적 기업을 제치고 1위를 고수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청장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라는 기반 위에서 정부와 기업.근로자 모두 힘을 모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1만달러 단계에서 겪고 있는 실업과 사회 갈등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선진화된 일본과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 사이에 끼인 어정쩡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위기 때부터 국제금융통으로 각종 국제협상의 현장을 누볐던 金청장은 "우리나라를 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와 시차가 같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에 아시아 본부를 설치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아시아 채권시장 등 특화된 시장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사진설명전문>
'아시아·유럽지역 세관협력을 통한 무역 원활화와 안전확보'라는 주제로 3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개막된 '제5차 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hyundong30@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