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2주년 평가, 잘못한 것은 다 빼고, 자잘한 실적만 나열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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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과학기술 원로 대상 긴급 설문조사

“잘못한 것은 다 빼고, 자잘한 실적만 나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성과에 대해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쓴소리를 내놨다. 중앙일보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의 추천을 받은 한국 과학기술계 원로 11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ㆍICT 성과’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세계최초 5G 상용화 등 총 16개 분야에 대해 정부가 자체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 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과 발표는 자화자찬(自畵自讚) 일색이었지만, 과학기술계 원로들의 평가는 달랐다. ‘매우 잘함’을 의미하는 5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평가도 낮아지는 5점 척도 설문에서 원로들은 정부가 대표 성과로 제시한 16개 분야 중 단 1개에서만 ‘잘했다’를 의미하는 평균 4점을 줬다. 반면 ‘미흡하다’를 의미하는 2점대는 총 5개 분야로 전체의 31.25%에 달했다. 나머지 10개 항목에서는‘보통’을 의미하는 3점대가 나와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은 3.15점. 지표로만 본 성적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뒤이어 진행된 구체적인 질의응답에서는 냉혹한 평가가 쏟아졌다. 특히 11명의 응답자가 평균 2.7점을 매겨 최하점을 준‘과학기술ㆍICT 인재양성’ 부문에서 그랬다. 이영무 한양대 전 총장은 “대학 교육의 공정성ㆍ공공성만 강조하고 수월성은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인공지능(AI) 대학원 3개를 열었다고 하지만 중국은 35개를 열어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가 2017년 대비 29% 성장했다고 발표한 빅데이터 시장 분야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빅데이터 시장 정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박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훈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용 인공지능 개발하기 위한 국제 경진대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창모 고려대 초빙교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 숫자가 크게 늘고, 투자도 확대됐다고 하지만, 선언적인 숫자만 나열한 듯한 기분”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위가 신설됐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실행과 성과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성 교수는“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보다 성과가 미흡하다”며 “‘아마추어 리더십’과 경험 부족으로 아직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5G 세계최초 상용화’(평균 4점)였다. 김진형 KAIST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세계 최초보다는 5G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활용하는 등 ‘킬러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창모 교수는 그러나 “5G 상용화 시도는 탁월한 성과”라며 “향후 테스트베드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현장에서 젊은 연구자들에게 큰 가능성을 봐왔던 만큼, 2022년까지 2.5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연구자 중심 기초 연구 지원’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과학기술계 원로 11인이 본 文 정부 2년 세부평가 전문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부문

4차산업혁명분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과기정통부 차원을 넘은 국가적인 기반은 아직 매우 미흡하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시장 기반 구축은 해놓았으나 산업과 연결이 안됐다. 인공지능(AI) 대학원 3개를 새로이 연 것은 너무 미흡하고 속도감도 없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올해 이미 35개 대학에 관련 학과를 설립했다. 너무 안일한 정부의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응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규제에 묶여있다. 특히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 등이 그렇다. 대학교육의 공정성·공공성만 강조하고 수월성은 도외시하는 정책으로는 글로벌 경쟁 부문에서 뒤쳐지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연구소 및 국립대학 등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곳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어 자율성이 떨어진다.

과기정통부가 출범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신설됐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실행 및 성과가 거의 없는 것 같다.

4차산업혁명의 긴급성·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4차산업혁명 대응은 비단 과기정통부 차원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규제개혁·새로운 목표로의 교육혁신 등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득권자들이 저항에도 마찬가지로 대응이 필요하다. 경쟁국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4차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먼저 정부의 ABCs(AI·Bigdata·Blockchain·Clouding Computing with 5G) 분야 선제적 투자와 성과가 기반이 돼야 한다. 이후 민간 기업이 기반 기술을 활용하고 확산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기반 구축에만 치중한 것 같아 아쉽다. 향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보다는, 부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권력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도 있다. 향후 정부 이 분야 정부 역할은 그간 선도적으로 구축된 플랫폼·요소기술·산업기반 등을 바탕으로 규모를 불문하고 더 많은 민간기업이 기업 레벨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제조부문은 잘되고 있지만 원격의료·공유경제 등 서비스 분야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 갈등을 해결할 강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싶다. 혁신을 열심히 시도는 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원격의료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간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들을 설득해 조금씩이라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돌파력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버 등 공유경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만큼, 이를 뚫고 나갈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반면 같은 4차산업혁명 분야지만 제조 분야는 괜찮다.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서비스 업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도는 탁월했다. 향후 선도적인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

5G 세계최초 상용화는 세계 최초라는 말에 몰입해 킬러앱(Killer App)을 제공하지 못했다. “5G를 왜 사용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왜곡하고 있다. 자율자동차가 5G로 움직이나. 도움은 되겠지만 핵심은 아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빅데이터 시장 성장과 기반 구축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부족하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데이터 산업의 싹이 나지 않고 있다. 비식별화만 하면 개인정보가 아니게 된다. 비식별화 정책 등 데이터 활용정책을 세워야 한다.

빅데이터 분야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는 시도조차 안되고 있다고 생각해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빅데이터 분야 성과의 경우 자화자찬 격이다. 데이터가 갈수록 늘어나고 축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연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들여다봐야 할 문제다. 결국 빅데이터의 경우도 비즈니스로 연결이 더 돼야 한다.

자율주행 연구센터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경진대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들이 참여 대상인데 최고의 자율주행용 인공지능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경진대회다. 그런데 빅데이터 공개문제 때문이 고민이 많다.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보려 했는데 그것도 안됐다. 데이터를 모아서 공개하려고 하면 규제 샌드박스 측면에서 도움이 돼야 한다.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해버리면 끝난다. 이름 대신 번호만 매겨도 되는데. 그러면 개인정보가 빅데이터가 된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 ‘가려주면’ 되는 문제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증가 및 AI R&D 투자 확대

인공지능 전문기업 숫자가 59%증가하고 AI R&D투자가 107% 확대됐다 한다. 그러나 선언적인 숫자만 나열한 듯한 기분이 든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열심히는 한 것 같지만 인공지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력적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듯 싶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컴퓨터 과학을 배우고, 코딩을 열심히 연마하고, 수학에 재미를 느끼는 등 학교 교육에서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한다. 컴퓨터 전공자를 확대하고 대학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능력이 부족하고 AI 전공자가 없는 전문기업, 이런 곳에 R&D 투자가 결실을 낼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AI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을 참조하면 된다. 경쟁국의 발전과 대응에 비하면 초라하다.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변화, 법률, 윤리적 측면 등도 준비해야 한다. 일반 대중의 과학적 소양을 넓히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인공지능 R&D 분야 같은 경우, 미국의 경우 꾸준히 R&D 투자를 하고 있고 민간 주도의 플랫폼 사업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경우 국가 및 민간 주도의 물량공세가 특징으로 보인다. 한국은 반도체 등 우리 과학기술계의 현황 및 특징을 살리는 정책이 매우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확립

과학기술계는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가들을 정치집단화하거나, 정치와 연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국가미래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콘트롤타워가 진정 잘 이루어지려면, 5년 임기의 정부와 상관 없는 10~20년의 장기 계획이 세워지도록 정부는 도움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미국 미국국립보건원(NIH)이나 미국에너지부(DOE) 등은 미래보건ㆍ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안서를 받고 펀딩을 계속한다. 이것으로 세계연구표준을 만들고 이끌어 나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간 ①과학기술혁신본부 부활 ②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활성화 등을 하고는 있으나 오래 갈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다.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치와 무관한 과학기술 콘트롤 타워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경쟁이 없는 과학기술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는 경쟁이 없다. 비정규직과 노조가 판을 치는 게 연구 현실이다. 안정된 평생직장으로서 의미 이외에는 무슨 가치가 있겠나.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이 출범해서 연구비 관리 등을 쉽게 하겠다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이 많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자문위가 하는 기능이 뭐가 있나. 불만 섞인 말들이 과학계에 많다. 조직을 신설하고 수치적인 결과만 발표하는 등 겉멋에만 치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혁신본부에는 기대하고 있지만 자문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기존의 국과위, 국과심의 이름만 변경한 정도의 체감 효과다.

2019년 R&D 예산 사상 최초 20조원 돌파

리더십을 통해 투자 대비 R&D 효율을 제대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2020년에 다시 내려앉았다.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가가 중요하다. R&D 자금이 마치 복지예산처럼 쓰인다.

과기계에서는 20조원 돌파가 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증가분이라고 자조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봤다. 자원배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돈만 있으면 되나. 이런 얘기도 많다.

R&D 예산 20조원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4차산업혁명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했으면 한다. 4차산업혁명에서 이뤄지는 수학과 물리교육은 1·2차 산업혁명 때의 수학·물리교육과 다르다. 1·2차는 미적분 기반이다. 미분 적분과 역학·전자기학 이런 종류다. 이게 완전히 전통적인 수학과 물리다. 그런데 3·4차 넘어오면 사이버 세계다. 컴퓨터 속에서는 미적분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 근사화 시킨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처럼 미적분을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역학과 전자기학 이쪽도 덜 가르쳐야 된다. 대신 컴퓨터로 데이터를 잘 다루도록 만들어야 한다. 확률 통계와 이산수학 분야를 잘해야 된다. 미적분은 이산수학이 아니라 연속수학이다. 코딩 같은 것은 기본으로 잘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가 중고등학교 보면 코딩하고 데이터 과학 쪽은 아직 하는 사람들이 없다. 외국에는 초·중·고등학교부터 엄청나게 많이들 한다. 그런 데서 빌게이츠가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나온다. 미적분 곰팡이 냄새난다. 특화해야 한다. 4차산업에 맞는 기초학문을 가르쳐야 한다. 그게 개혁의 기본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뭉쳐있다. 수학하시는 분들 물리하시는 분들 학원들까지 모두 나서서 변화를 반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를 다루고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돌려야 한다. 확률통계, 최적화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너무 못 키운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때부터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안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

예비타당성 면제와 비교하니 오히려 초라하다고 생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줄인 것은 좋은데 이것도 불만 있는 과학계 사람들이 많다. 원래 하게돼 있는 예타를 어디에는 면제 해준다. 그 면제가 더 공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엄격한 검토토 필요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연구의 선정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며 폐쇄적이다

연구소 기업 700호 돌파 및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증가

연구소 기업 많아지고 연구개발서비스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예전보다 활성화되고 유도하려고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외국처럼 제대로 해야 된다.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똘똘한 하나가 나와야 한다. 양보다 질이다. 외국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은데 한국의 경우 아직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출연연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출연연이 국가연구비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경쟁이 돼야한다. 연구소기업이 마치 정부출연연구소처럼 돼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지난 정부 성과와 혼합돼 구분이 잘 안된다. 솔직하고 명확한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

연구소 기업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개수로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지양돼야 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확대

기대가 크다. 반드시 훌륭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의 국력에 어울리는 수준의 기초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문제는 연구효율성이다. 대학이 황폐한데 기초연구비 투입으로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기초연구 지원은 좋다. 그런데 기초연구란 게 자연과학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공학·사회과학도 다 포함된다. 그런데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확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물밑작업을 해서 자연과학계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사업을 가져가려고 '흑막'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 기초연구는 자연과학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다. 공학 쪽의 불만도 나온다.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예산 증가도 좋지만,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바란다. 기초연구라 하더라도 산업계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만 기초연구의 연구 생산성이 높아지리라 본다.

일선 연구자 층에서는 연구자들이 자유주제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 확대가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

시험발사체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미래에 우주경쟁이 국제적으로 심화할 것이다. 계속 투자해나가야 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좋은 일이나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어 우리 과학 경쟁력을 깍아먹고 있다고 본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솔직하게 비교해서 발표하면 좋겠다. 아직 성과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혁파에 있어 규제 샌드박스 등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를 정부내 규제완화 또는 대기업지원과 동일시 하거나, 기득권 보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혁파의 정책 우선순이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이념적, 정파적 접근보다는 민생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차원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혁파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활성화와 신산업 창출, 기존 산업의 고도화, 생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목적이 돼야 한다. 정부만으로는 규제혁파가 불가능하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부 일선 행정관료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원 등 정부 외의 대양한 국가 기관이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나마 괜찮은 정책이다.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싶다. 기업에서 체감을 못하고 있다.

ICT 신설법인수 증가 및 ICT 분야 VC 신규투자 증가

ICT 신설법인수 늘어나고 벤처신규투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 ICT 분야 수익은 황폐할 정도로 감소했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성장의 지표라고 보지는 않는다.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

다른 나라도 AI인재양성한다고 AI대학원도 하고 하니까 노력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 한참 더해야 한다. 인재가 좀 늘었다, 돈을 더 투자했다 하는데 일본 처럼 입학생을 몇 만명 늘린다든지 과감하게 해야한다. 우리나라가 기술밖에 없는 나라다. 미미하게 투자해서는 효과가 없다. 과격하게 해야 한다.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제대로 시작조차 안했으니 성과라고 하기가 어렵다. 미국 사례와 비교해볼 때 투자대비 인재정책과 미래 로드맵 수준이 많이 저조하다.

범부처적으로 나서서 초중고 소프트웨어(SW) 교육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 연구 투자

좀 더 투자해야 한다. 과제를 국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해야 한다. 과제 수행을 공정 경쟁체제로 수행하라. 평가는 소비자·사용자 등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

4차산업에 대응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없이는 이 정도로 투자하더라도 과학 선진국 진입은 어렵지 않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사회문제 해결이 결국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문제 이런 것 아닌가. 공학적으로 푸는 것이 꼭 필요한 분야인데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체감이 잘 안된다.

치매 연구에 과도한 연구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치매 연구의 경우 치매 바이오마커 등의 조기 진단분야에 연구비가 집중되고 있다. 조기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치료제가 없는 치매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에의 기여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오·헬스 R&D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과 창출

신뢰성 있는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바이오 헬스 분야가 이렇게 쉽게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바이오 헬스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약개발 분야 보다는 단기간에 성과가 보이지만 국제적 경쟁력은 높지 않은 진단제·의료기기 등으로 연구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가 높은 R&D 분야에의 연구 투자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인공지능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총평

잘못한 것은 다 빼고 자잘한 실적만 나열했다. 첫째, 탈원전 정책으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꺾은 것은 최악의 정책이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어렵사리 준비한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정책을 팽개친 것도 문제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분야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또 과학기술정책에 '글로벌, 경쟁, 실용성' 세 가지 키워드가 없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잘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대중 영합적 결정이 주를 이루면서 평범하고 상식 수준의 정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연구비 처리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 되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공계 쪽에서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공계에 대해서 뭘 알고 정책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 알아야 이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누리호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지만 예전 정부에서 하던 것을 이어 받은 성격이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장기 목표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매년 그간의 국가 기초연구나 혁신성장동력, 인공위성, 바이오 및 헬스 분야의 국가R&D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진입하고 투자 해야한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의 신산업발전이 이루어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 정부 들어 혁신성장동력, 5대 중점투자분야 8대선도사업, 최근의 3대 집중육성산업 등과 같이 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 혼조를 보이면서 민간기업의 중장기 미래산업진출과 전략추진에도 혼란을주고 있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포용국가, 포용사회 비전 구축차원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세워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 R&D선도 모델 구축과 해당 R&D의 대폭 확대와 같은 '양적 목표달성'에 치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범부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한 지능형 구제역 관리, 고령층 장애인 지원, 과학치안 소방과 같은 문제해결형 분야 경우에도 실질적 성과보다는 선언적 수준의 협력이 대부분이다. 향후 EU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션지향혁신(mission oriented innovation)과 같은, 보다 성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R&D 및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