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이 2017년 5월11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대검찰청을 나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당시 A씨를 징계와 처벌 없이 사표 수리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를 감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했으나 지난 19일 그들에게 비위 혐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A검사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이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고 상급자의 도장까지 몰래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소장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자 A검사는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A검사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임 부장검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