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상기 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 절차 진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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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현장을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에 총력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을 두고 “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률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 인원 12만 명을 넘었다.

‘패스트트랙 저지’ 비판 목소리 #靑 국민청원 동의 12만 명 넘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박 교수는 “며칠 동안 중인환시리에 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됐다”며 “그들은 (국회)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회 업무를 마비시켰다. 전 국민이 증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오전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이 회의실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벌어진 몇몇 폭력 행위들을 놓고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며 “근본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4년 12월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를 놓고선 “통진당에 정당 해산 사유가 있었다면 한국당엔 그 백배의 사유가 있다”며 “이제 정부는 칼을 뽑으라”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박 장관은 그동안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업무평가가 좋지 못하다”며 “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 그대의 정당 해산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