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경록 기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 “인사검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동숭동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권보다 높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인사청문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한국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인사청문회에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게 정치권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하고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공직자 내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20년 전 마련된 청문 기준으로 공직자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 정서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와 함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 논란이 겹친 가운데 개최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경실련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평가받는 곳이다.
경실련은 이날 주식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평생을 법관으로 지내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과한 주식 보유 규모다.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직자로서 무책임하게 남편이 해서 몰랐다는 식의 해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사 참사에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인사시스템과 인사검증 책임자는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