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전면 제외’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가 3일(현지시간) 수입 철강 제품 중 한국산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이날 발표한 철강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은 자국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했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들 2개 품목에 대해서도 심각한 산업 피해나 실질적 위협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제외하도록 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한국산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5월 12일까지 종료된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1일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철강재 7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어 10월 25일에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잠정 시행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