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균형에 역점"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우리경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도입등 경제개혁조치가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경제기획원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대책의 우선과제가 「한자리 숫자 욕구자제」이나 이로써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부총리는 『하반기 경제대책이 성과를 거두면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이 다소 진정되겠지만 이고리를 완전히 단절하려면 저소득층및 낙후부문 지원등 형평·균형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래야 비로소 근로자·농민들도 정부정책에 신뢰를 갖게 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따라 한자리숫자 임금정책과 실비투자및 수출환경정비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형평·균형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에도 보다 역점을 두어 추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곧▲지방세법시행령개정작업을 마무리,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제시행때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한편 ▲연내 토지기본법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법제화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 예산편성도 경상비·방위비등을 긴축편성, 안정기조를 지켜나가면서도 농어촌종합개발·임대주택건설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는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 주름이 가지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