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백제보 해체 땐 수질 악화”…다른 보와 정반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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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금강 하류 백제보에서 채취한 퇴적토. [강찬수 기자]

금강 하류 백제보에서 채취한 퇴적토. [강찬수 기자]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금강 하류 백제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이 오히려 악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백제보를 해체하지 않고 상시 개방하도록 제안한 것도 수질 때문이었다. 수질이 개선된다는 다른 보와는 정반대 결론이다.

환경부 “강 하굿둑에 막힌데다 #상류 오염물질 씻겨내려 온 탓”

24일 환경부가 추가 공개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백제보는 보 해체에 따른 비용과 불(不)편익이 1071억5000만원이지만 편익은 1023억3000만원이었다. 편익-비용 비율(B/C값)이 1보다 작은 0.96으로 보를 해체하는 게 손해라는 결론이었다.

보 해체에 따른 비용 또는 불편익은 ▶보 해체 비용 415억 1000만원 ▶보 해체로 인한 물 이용 대책 비용 237억 5000만원 ▶수질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2023~2062년) 285억8000만원 ▶보의 소수력 발전 중단(2023~2062년) 133억1000만원이다. 반대로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 개선으로 인한 편익이 40년 동안 112억3000만~1018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만일 백제보도 수질 악화가 없다고 하면 B/C값은 최소한 1.3이 되고, 보를 해체하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기획위원회는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에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은 “백제보는 하굿둑으로 인해 보 해체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상류의 보를 열면서 바닥에 쌓여있던 퇴적토가 씻겨 내려온 탓도 있다”며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영향을 고려해서 상시 개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바닥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나 부착 조류(藻類)가 떠올라 오염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강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자정작용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 인근 하수처리장 방류수 영향이 커진 탓도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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