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요원 10배 늘린다

최근 날로 조직화·광역화하고 있는 마약사범·인신매매단·부동산투기·분양사기단등 민생치안사범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현재 2백명인 검찰수사요원이 내년말까지 2천2백10명으로 10배이상 증원될 계획이다.
또 고소·고발사건을 검찰이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수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조사부」와 「조사과」가 검찰청별로 신설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수사력 강화방안을 마련, 총무처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의 수사체제나 수사력으로는 이러한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수사체제및 수사력을 범죄양상의 변화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강화,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요원 증원=올해 1천2백24명, 내년 7백86명등 2천10명의 수사요원을 증원해 현재 지검과 재경4개 지청에만 설치되어 있는 수사과를 9월부터 전국35개 지청단위까지 모두 신설한다.
특히 마약수사전담요원을 현재 68명에서 4백명으로 늘리고 전문수사관으로 양성한다.
앞으로는 검찰수사요원들이 이같은 조직·지능범죄의 현장수사를 직접 맡거나 현장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고소사건 직접조사=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 전담부서를 설치, 9월부터 서울·부산지검에 「조사부」, 나머지 검찰청에는 「조사과」를 신설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은 경찰에 이점, 수사지휘를 하던 편법을 없애고 검찰이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
특히 횡령·사기·배임등 고도의 수사력이 요구되고 민원인의 이해가 첨에한 경제사건을 경찰이 집중수사 한다.
◇범죄추세=히로뽕·마약·대마초등 마약류사범은 올들어 5월말까지 1천2백82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5백82명에 비해 2·2배 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마약류사범은 3천7백39명이 검거됐다.
또 올들어 5월까지 인신매매사범은 9백96명이 검거돼 지난해 1년동안의 검거자 8백50명을 넘어섰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이후 올5월까지 부동산투기사범은 5백26명이 검거돼 1백93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