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법정 구속, 경남도 "패닉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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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 바로 전날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잔칫집 같았던 도청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됐다.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패닉 상태”라고 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부분 공무원 "공황 상태" #"재판과 상관 없이 도정은 차질없이 운영되야"

그동안 김 지사의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도청 공무원과 도민들은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유무죄에 대한 예상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특히 유죄 가능성을 점친 사람들도 법정구속까지 될 것이란 예상은 거의 하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이 되자 도청 안팎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경남도는 박성호(53·행시 35회)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으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로 구금 상태가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은 도지사 지위에 속하는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박 권한대행은 김해고·경찰대 출신으로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지방 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지사가 취임 후 각종 사업을 위해 영입한 인물이다. 박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보가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남도청 한 고위 공무원은 “사실상 패닉 상태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도정 차질은 어쩔 수 없을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너무 깜짝 놀랐다. 말이 안 나올 정도다”며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사례가 없어서 저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 대부분은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예측 범위를 넘어버리니까 당혹스럽다. 거의 정신적 공황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다”며 “선출직과 달리 직무대행 체제가 돼 행정관료가 도정을 맡으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상 직원들도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고 말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자치단체는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는데 (도지사가 법정구속 되면) 도정에 영향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김 지사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동안 자유한국당 출신의 도지사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구상해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생겨 앞으로 도정 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서부경남KTX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받았지만,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김 지사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게 됐다. 또 스마트 공장이나 부산신항 제2신항 등 무너진 경남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탄력을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도정혁신, 경제 혁신, 사회혁신 등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개혁안도 구상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큰 문제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일부 있다. 김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경남도청 한 간부 공무원은 “김경수 도정은 지난 6개월 동안 4년간 할 마스터플랜을 포지션별로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도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며 “재판은 재판이고 도정은 도정이기 때문에 도정은 이미 세워놓은 계획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 도정이 권한대행으로 운영되지만 김 지사의 공약 관련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김 지사를 찾아가 의견을 묻는 등 ‘옥중결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