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계고 취업률 60%로"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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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졸 취업난으로 위기에 빠진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 변화에 발맞춰 학과를 개편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의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2017년 기준 50.6%인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놨다.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직업계고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체질 변화를 시도한다. 여전히 제조업 중심인 직업계고 학과를 유망산업·신(新)산업 분야에 맞게 개편한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학과는 바이오 학과로, 컴퓨터 관련 학과는 빅데이터 학과로 바꾸는 식이다. 올해부터 매년 100개 이상의 학과를 개편해 2022년까지 500여개 학과를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전문가가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활성화하고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역의 기술 명장을 교수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손경식 경총회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해 고졸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또 산업체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해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올해 400명을 선발하고 매년 확대해 2022년 1000명으로 늘린다.

고졸 일자리는 공공부문부터 확대한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의 고졸 채용 비율을 현행 7.1%에서 2022년 20%까지 높인다.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비율도 20%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기관별로 고졸 채용 인원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 여부를 정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공공입찰,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대책은 빠져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계기는 최근 직업계고 취업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마이스터고를 도입하는 등 고졸 취업에 주력한 이후 직업계고 취업률은 점차 높아졌지만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화고 취업률이 2017년 74.9%에서 지난해 65.1%로 추락했다. 특성화고 미달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70개 특성화고 중 54%인 38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대구학생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구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9개교와 지역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2018 고졸성공 대박람회'에서 면접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행사장이 붐비고 있다. [뉴스1]

김태갑 안양공고 교장은 ”특성화고 정체성은 조기 취업 시스템인데, 현장실습 길이 막히면서 우리 학교도 취업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7년 말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故) 이민호군 사건 이후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사실상 금지했다. 대신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하면서 일보다 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또 실습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면서 실습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졌다. 학생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기업들이 실습 참여를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2017년 2만7256곳이었던 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지난해 1만2266곳으로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는 현장실습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학교와 기업에서는 실습을 활성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취업률보다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송달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현장실습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