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트럼프가 분담금 협상 튼 것” 김무성 “文정부 안이한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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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외교통일 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및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외유성 외교에 대한 지탄도 있다”며 “외유성 외교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을 고쳤고,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교활동 전반에 대해 검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소위원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근 신남방ㆍ신북방ㆍ미주ㆍ유럽ㆍ아프리카 등 4개 상설소위를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선 한미 양국이 진통을 겪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노력할 만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틀었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직ㆍ간접적 지원을 모두 합하면 연간 5조4000억원 지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내달 방미하면 미 의회 등에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외교통일 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해외 주둔 미국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 측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했는데 안이하게 협상에 임했다가 때를 놓쳤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달 의장이 이끈 방미단 타이밍 매우 좋다. 2차 북미회담 앞두고 우리 입장 전달하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뜻이 깊다”며 “방미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의 여러 측면에 대해 잘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미 동맹과 공조는 어떤 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당 내부 의견 다르지만 방미에 나설 때 충분히 조율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미국 정부 및 조야와 소통이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의회, 민간 차원을 총동원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잇따른 위협비행으로 갈등이 이어지는 한일관계를 놓고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한일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것도 걱정”이라며 “청와대가 관계 모색에 나서야 하는데 접촉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해 일본 의원들이 찾아와 무리한 주장을 하는데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한일관계에서 내치와 외교를 구분해야 한다”며 “한일 간에는 일본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선산업 보조금 문제, 한일공동어로수역 조업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에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관련 화두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코리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 그룹과 빈번히 소통할 통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의장은 오는 31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다음 달 7일에는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