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의 선거제 개편 요구에 면피 바쁜 민주ㆍ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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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구제 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연 전술’에 가로막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개정 합의 데드라인(1월 말)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합의안 마련은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국회에서 ‘완전한 연동형’(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 의석을 배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의원정수는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당ㆍ한국당의 의견을 감안해 330석(지역구 의원 220석, 비례대표 의원 11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안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기류는 야3당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개정 합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은 지난 21일 자체 개편안을 내놓긴 했지만, 즉각 “여론의 눈치를 본 협상용 카드”(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53석을 줄여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는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ㆍ복합연동ㆍ보정연동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제안됐다.

결국 이튿날인 22일 정개특위 제1소위에 올라온 민주당 안은 야3당의 거센 반발만 산 채 보류됐다. 소위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안은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제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총선을 1년 남겨놓고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인다는 것은 정치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개편안은 실제로 협상을 해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판을 깨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한술 더 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은 내각제 요소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자는 내용이어서 민주당이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 때문에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비협조’를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거대 양당의 ‘우보(牛步)전술’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서로 약속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정치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현실성 없는 개정안을 내놓는 ‘꼼수’를 썼고, 한국당은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안을 엮는 ‘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