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사용 억제

국회는 18일 행정·재무·문공위 등 10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법사위=허형구 법무장관은 17일 회의에서 국회에서 위증혐의로 고발한 6명의 처리문제에 대해 『김만기 전 사회정화위원장은 행정위의 추가고발이 있어 수사중이며 허문도·이상재·박종문씨는 임부 관련참고인이 출석치 않아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허·이씨는 6월8일까지, 박씨는 6월12일까지 수사를 마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위=유기수 의원(공화)은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의 임원구성을 보면 경남북이 35%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17·3%), 충남북(14·3%)의 순이고 호남은 7·7%에·불과한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군출신이 22%고 사관학교출신이 14·9%나 차지하고 있는 점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내무위=17일 회의에서 이한동 내무장관은 『경찰관의 총기발사는 최대한 자제토록 감독하겠으나 경찰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사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공위=야당 의원들은 최병열 문공장관에게 한겨레신문의 북한방문취재 계획에 대한 공안합수부 수사의 적법성 여부, 사이비기자 근절책에 따른 언론자유침해 가능성 등을 중점 따졌다.
이에 앞서 17일 회의에서 정원직 문교장관은 『현행법상 명백한 실정법위반 행위인 교원노조결성을 강행할 경우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제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도별로 주동자를 파악한 뒤 교육감등으로 하여금 개별 면담을 통해 설득을 벌이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위=「신도시 건설 타당성 검토 및 정보누설 진상파악소위」(위원장 송현섭)를 구성, 일산·분당신도시 건설계획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계획의 사전누설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정책질의에서 김영도 의원(평민)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서울 일원동 일대의 토지 중 삼성그룹소유 10만평 중 5만평과 동부그룹소유 1천8백여평이 최근 석연 찮은 이유로 수용대상에서 제외돼 정경유착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특히 동부그룹은 소유토지일부를 청와대고위관리에게 상납했다」고 폭로,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승 건설부장관은 『삼성소유 토지는 지난 84년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났고 동부그룹 소유 토지는 지나86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예정지가 돼 각각 택지 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리와 관련,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희갑 경제수석이 85년 미륭건설(동부그룹)로부터 구입한 일원동 땅 3백 14평은 평당 23만원씩 7천 2백만원에 복덕방을 통해 산 것이며 그 후 86년 3월 3일 서울시가 탄천하수 종말처리장 부지로 고시, 수용이 예정됨으로써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