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환율 조작국"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재무성은 27일 한국이 계속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0월 종합 무역법에 의한 대의회보고서를 통해 대만과 함께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미 재무성은 그후의 환율절상을 위해 벌여온 협상의 중간보고서를 이날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88년 중 한국이 대 달러 환율을 15.8% 절상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85년 이후 지금까지의 총체적 절상 폭은 경쟁국 일본·대만의 절상 폭과 대외 흑자 폭을 감안할 때 아직 낮은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금년 들어 1·4분기 무역흑자감소추세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환율절상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흑자감소추세가 강화되고 무역 불균형 시정이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단계가 될 때까지 원화절상은 지속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재무성은 한국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의 결과는 가져온 것 같지만 지속적인 원화절상의 보장이 없다고 말하고 한국은 시장경제에 의한 환율결정 시스팀은 물론 자본시장 자유화의 의도를 내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