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사찰' 내규 고쳐 봉합?···여당, 벌써 총선 걱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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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에 직면했다.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적 문제지만 단기적으론 ‘특별감찰반 불법 사찰’ 논란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한 몫했다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청와대 입장에선 새해를 앞두고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단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6급 수사관의 일탈’로 규정하고 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1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일방적 주장”(17일 김의겸 대변인)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니 조직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논리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만 사표를 냈을 뿐 그 윗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나 조국 민정수석의 입지는 변함이 없다. 조 수석은 23일 페이스북 프로필에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야당은 지휘책임을 문제삼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4일 조 수석의 프로필을 거론하며 “두들겨 맞는 이유도 좀 생각해봐야 한다. 청와대가 겸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김태우 사건'에 대해 "맞으면서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어찌됐던 김 수사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미 여러차례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 제대로 된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대화라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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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철저히 금지돼다 보니 청와대 특감반의 역할 반경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박형철 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담당 부처’가 어딘지도 몰랐다고 실토할 정도의 상황관리가 안 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감반에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위험수위를 넘나들던 규정을 명확하게 21조로 내규화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정도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여부다. 한 여권 인사는 “청와대도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 대통령의 강점인 솔직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그동안 쌓인 불만에 대한 책임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응했는지는 돌이켜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