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원천봉쇄|정제·사회 균형 발전회의 토론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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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노태우 대통령주재 아래 경제사회 균형발전 확대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시한 실천계획을 놓고 참석한 각계인사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각계인사가 의견개진과 건의를 하면 주무장관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노태우 대통령=그 동안 경제정책 보고가 정부정책의 일방적 보고로 끝나 아쉬운 점이 많았다. 오늘은 각계 여러분을 모시고 경제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으면 한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
▲김천주 주부클럽 연합회장=어떤 부동산 투기대책을 써도 우리 국민의 주택소유 관념을 바꾸기는 힘들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려 주택건설을 촉진, 공급을 확대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박승 건설부장관=정부의 주택정책은 서민주택은 정부가 이를 지원공급하나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건설업체를 통해 공급을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서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가 제기되고 있으나 물가·투기 심리등을 고려, 올리지 않고 있다. 대신 값싼 택지공급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는 등 다각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원식 문교부장관=8학군 문제는 3개 방향에서 개선책을 연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려 한다. 평준화 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학군을 현행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학교군집 개념으로 변경하고 지원방법도 강제 배정방식에서 다소· 선택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박종근 노총위원장=요즈음 항간에는 노총이 5월1일 (메이데이)을 기해 총파업을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 최근의 공권력 개입사례가 늘면서 합법절차의 정당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좌경체제 전복세력의 차단은 필요하지만 노조활동 위축과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기업주를 처벌 안해서는 곤란하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노사문제는 우애와 선의로 당사자간에 타결해야지 제3자가 개입해서는 사회·정치적 혼란만 생길 뿐이다.
현재 기업이 원화 절상·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지나친 임금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요즈음 경제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용문제로 기존 취업자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는 생산둔화·실업야기로 이어져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황승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장=대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해 중소기업은 납품을 못해 앉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다.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
92년 10월부터 44시간 노동제를 채택한 것도 중소기업의 사정을 도외시한 것이다.
▲장영철 노동부 장관=노사문제를 치안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정부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현대중공업 경우는 오랜 기간 조업중단으로 생산차질이 컸던 데다 폭력파괴 행위가 일어나 공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15%전후가 될 전망이다.
5월 1일의 총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정치목적이나 체제 전복등을 겨냥한 불법노동 행위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한빈 국제민간 경제협의회장=서남지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낙후지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2천년 대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 국토균형 개발차원에서 적극 개발을 추진했으면 싶다. 이는 국민사이에 팽배된 지역간 불균형 의식을 발전적으로 타개하고 대륙권과의 경제교류를 겨냥한 경제·외교적 효과도 클 것이다.
▲서영훈 KBS 사장=사치성 오락장·과소비 풍조가 번져 가는 상황에 가진 자의 절제와 자제가 긴요한 시점이다.
▲이경해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장=정부의 농어촌 지원정책이 영세농에 집중되고 있는데 중농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영농자금 금리인하와 함께 농산물 가공생산은 농민에게 넘겨줘 생산에서 손해본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농촌에서는 교육기회가 적어 자녀교육을 시키려면 시골과 도시에 따로 집이 있어야 한다. 기숙사 확충과 취학거리가 먼 지역에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하다.
▲김 식 농림수산부 장관=정부는 농어촌 부채경감 대책등을 통해 영세민만이 아니라 중농들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을 농민들이 갖도록 하는데는 적극 지원하겠다.
▲대통령=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는 분배의 개선, 농어촌·노사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분배소득 격차축소를 위해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다. 우리 경제는 최근 수출둔화·산업생산 부진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노사 분규마저 격화된다면 그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결과를 상실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면 일자리도, 안정된 생활도, 민주화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아래 경제가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합심노력해 나가자. <장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