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북한 체제 안전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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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일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이 이날 발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하 국가안보전략)에서다. 국가안보전략은 최근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목표와 실현방법을 담은 전략 최상위 지침서다. 문 대통령은 서문에서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발간 #문 대통령 "평화 지키기에서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 등 추구하지 않을 것"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행위, 엄중처벌 법제화 예정"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한 한국군 방위역량 강화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전략』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캠프 때부터 언급해 왔던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번영을 이루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①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 및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 등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②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③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④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으로 번영 ⑤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은 정치ㆍ군사와 분리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평화를 조성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과 북한을 경유한 한국의 대륙진출로 경제 번영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특히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북한의 의구심을 없애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경제난으로 재래식 군비경쟁이 어렵고, 핵으로 체제보장을 받겠다는 주장”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한다면 이런 북한의 주장을 희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당국이 거북스러워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가안보전략』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법은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다”고 적시했다. 또 “판문점 선언(4.27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 변화를 고려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54쪽)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굳건한 방위태세 확립과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한국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국방 문민화 확대를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기획득 체계를 개선해 각종 비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산 위법을 ‘이적 행위’로 지목하고, “방위사업 분야의 위법행위는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 및 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비리가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표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환수를 약속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우리 군이 한ㆍ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 전작권 행사토록 하겠다”며 “우리 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며 전작권 전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내년에 한·미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오늘(20일)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촉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이라며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대와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수ㆍ강태화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