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재즘 미사일-군사위성···'공격할 수 있는 일본' 완성

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확정한 장기 국방전략인 ‘방위계획대강’과 앞으로 5년간(2019~2023년)의 무기 조달 계획인 ‘중기 방위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어만 할 수 있는 일본’이 장거리 공격력을 갖추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DDH-183). 일본 정부는 이 배에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할 계획이다. 또 논란을 의식해 '다용도 호위함'으로 부른다고 한다. [사진 일본 해상자위대]

①방어 일본 자위대에 원거리 공격 전력 항공모함 공식화

이번 방위대강의 핵심은 항모 보유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즈모(出雲)급 헬기 탑재 호위함(구축함) 2척을 항모로 개조하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42대를 들여오기로 했다. 항공자위대는 이와 별도로 F-35A 105대를 갖춘다.

항모는 보통 항모 전단으로 지킨된다. 항모 전단에 잠수함,구축함과 공중 전력이 포함된다.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는 항모에서 뜨는 공격 전력이다. 멀리 떨어진 원해에 항모를 보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군사 작전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 맞춤형 작전에 적격이다.

재즘 미사일의 타격 장면[사진 록히드마틴]

②900㎞ 날아가는 미사일, 북한ㆍ러시아ㆍ중국 타격권

전문가들은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계획에서 눈 여겨봐야 할 게 소형 항모와 스텔스 전투기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주일본 한국대사관의 국방무관을 지낸 권태환 국방대 교수는 “일본이 이번에 도입한다고 밝힌 스탠드오프(standoffㆍ장거리) 미사일인 재즘(JASSM)은 본격적인 공격 무기”라고 지적했다. 재즘은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이다. 위치정보를 입력하면 저공으로 날아 900㎞(재즘-ER의 경우)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타격한다. 스텔스 설계를 도입해 레이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2017년 북한이 잇따라 쏜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넘어가자 일본 내부에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자는 여론이 일었다. 재즘의 도입으로 일본은 일본 영공에서 북한 내부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물론 중국 일부와 러시아 남부까지도 재즘 사정권이다.

지난 1월 18일 일본 가고시마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우주센터)에서 엡실론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로이터=연합]

③군사위성 7대 일본, 우주 부대 만들겠다

일본 군사 전문가인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일본은 우주 공간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며 우주부대를 창설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1969년 이후 일본이 지켜온 ‘우주의 평화이용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이 원칙 때문에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데 머뭇거렸다 ”며 “앞으로 이런 제약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이미 7대의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10대로 늘린다. 일본이 자체 제작한 인공위성 발사용 엡실론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도 쏠 수 있다.

방위계획 대강에 있는 ‘영역 횡단 작전 능력’이란 표현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일본이 육상ㆍ해상ㆍ공중자위대 전력을 통합하고,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사이버ㆍ우주ㆍ전파 영역까지 아우른다는 개념이라는 게 권태환 교수의 해석이다. 이를 위해 우주부대 이외 사이버전 부대와 전자전(電子戰) 부대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이들 부대는 공격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

지난 10월 14일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이 14일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인근에서 미일의 도서탈환 공동훈련에 참가했다. [교도=연합]

④진짜 공격 부대, 해병대 늘린다

‘일본의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인원도 늘어난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이른바 이도(離島ㆍ멀리 떨어진 섬)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전력을 늘린다고 해명했다. 외국이 외딴 섬을 점령한다면 이를 되찾을 때 쓰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수륙기동단은 여차하면 다른 나라의 섬과 해안을 점령하는 공격 부대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수륙기동단은 일본이 독도 점거에 쓸 수 있는 병력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14일 사이타마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고 있다. [교도=연합]

⑤사상 최대 전력증강 예산 투입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국방예산)로 사상 최대인 27조4700억엔(약 274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 방위성(한국의 국방부)은 방위계획대강을 정ㆍ관ㆍ학계와 긴밀히 논의해 만든다”며 “군사대국 기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일본 오피니언 리더들의 컨센서스”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또 “일본이 F-35 147대 모두를 미국에서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 무기를 라이센스 생산(허가를 받고 국내생산)해 온 관례에서 벗어난다”며 “미ㆍ일 동맹을 강화하고,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⑥실전 대비 훈련은 미국이 방패막
일본 자위대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전범국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와 주변국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 해외 파병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미국을 방패막으로 삼아 넘어가고 있다. 미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훈련 경험을 채워나가는 방식이다. 해상자위대는 22일 태평양 해상에서 미국ㆍ영국 해군과 3국 합동훈련을 연다. 이들 3국의 훈련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제는 대놓고 군사력을 키우는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권태환 교수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더라도 일본이 전수(專守)방위 원칙(침공한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한다)을 고수하도록 한국은 외교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교수는 “현재 동북아 안보는 중ㆍ일 군비 경쟁 때문에 심각한 상태”라며 ”한국은 잠수함ㆍ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키우면서 중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 군비통제 체제를 이루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