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인상 웬말?”…靑청원 ‘부글부글’ 이틀새 13만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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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지난 8일 국회에서 예산안 안건과 관련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 폭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상반대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2만여명을 넘어섰고, 정치인의 비판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 즉각 중단’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9일 오후 2시 30분 현재 13만1000여 명이 서명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원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돈 몇푼이 아까워 끼니를 거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이런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세비 삭감은커녕, 서로의 급여만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 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라며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셀프인상은 이제 그만두라”며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 국회의원을 본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150여건가량 올라왔다. 일부 글에는 세비 인상이 아닌 오히려 현행보다 깎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세금 인상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경제침체 속에서) 정치인들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해달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 1.8%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원에서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도 195만8000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국회운영위는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 소요 경비”라며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