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과 규제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2014년 1.4조 달러에서 2024년이 되면 2.6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바이오산업은 자동차, 화학, 반도체를 합한 시장 규모를 넘어선다. 자동차와 조선 등의 전통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대는 크다. 우리나라의 비교적 우수한 연구인력과 의료인력, IT와 인터넷 등의 탄탄한 인프라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토양이다. 실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도 2015년 29.4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7.6조원이 증가하였고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들의 규모와 종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2018바이오혁신성장대전”과 “2018바이오미래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에서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구에는 항상 윤리적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규제는 늘 커다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인체 조직이나 혈액 등의 산업적 목적 사용, 인간의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연구, 또는 산업적 목적 활용, 3D 프린팅 등의 첨단 치료제품에 대한 심사와 허가 과정 등과 관련된 규제의 내용과 절차는 종종 특정 영역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규제에 반영해야 할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이미 유사한 행사인 “2018바이오코리아”를 주최한 적이 있다. 바이오산업이 기초과학부터 제약의료산업과 의료기관들을 다 망라하는 분야라 이와 관련된 부처도 여러 곳이지만 이렇게 어슷비슷한 행사를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게다가 국민과의 소통을 매개하고 윤리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야 할 언론도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려면 유관 부처들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서로 소통, 협조해 유기적인 지원을 하고, 정치권 역시 국제 표준에 합당한 선진화된 규제로 개선을 해야 한다. 학계와 업계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관련 윤리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