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조정 지원 금 시기 늦고 실적도 저조

원화 절상·통상압력·임금인상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자금·생산설비 해외이전 지원자금·노후시설 개체지원자금 등의 지원자금이 마련되었으나 시기도 매우 늦었고 집행실적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자금의 경우 지원요령이 고시되고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원화 절상이 한참 진행되고 난 지난해 9월이었고, 이때 뒤늦게나마 석유사업기금에서 2백억 원의 사업전환 지원자금을 확보했으나 실제 집행된 것은 확보자금의 30%에 불과한 60억 원(12개 업체) 뿐이었다.
또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1백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단 1건 1억 원에 그치고 말았다. 더구나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인「해외투자 허가제도의 네거티브 시스템」「해외투자 자유화폭 확대」등의 조치는 역시 원화 절상 등 이 한참 진행되고 난 지난해 7월부터 서야 비로소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