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방품목 국회동의 얻자-농촌경제연 「농수산물 수입정책」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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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7일 오후 농경연대회의실에서 농어민·농민단체· 농수축협·학계·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에 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요발언내용을 요약한다.
▲윤수현씨(농민·경기 연천군)=주요 수입개방품목은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자. 이와 함께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수입창구·판매 등을 생산자단체에 맡겨 수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수입에 따른 이익금이 생산자인 농어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진교복씨(양축가·경기 가평군)=최근 정부가 시외버스요금을 인상했는데 좋은 아스팔트길을 달리는 버스는 요금이 싸고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는 요금이 비싸다. 이것이 우리농촌의 현실이다.
소값 문제만 해도 수입쇠고기를 마구 들여오고 정부나 축협이 싼 수입쇠고기를 많이 먹자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적인 축산정책수립이 없이 부족하다고 수입만 해서는 소를 기를 농민들은 없고 국내 축산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김남호씨(농촌지도자·중앙회장)=우리가 10대 수출국이며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필요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득보는 쪽은 따로 있는데 농민들만 손해를 본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선 보완대책-후 수입개방의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한기수씨(어민·경기 화성군)=영세어민들이 동해안에서 명태를 잡는데 소련과 북한에서 이를 들여온다면 어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준다.
북한에서 동태는 가져오지 말아야겠다. 수입을 하더라도 국내어민의 피해가 적고 남북한에 서로 좋은 품목이 따로 있지 않겠는가.
▲정장섭 농업기술자협회부회장=농수축산물 수입개방문제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완화라는 입장에서 풀려는 시각에 대해 큰 거부감을 느낀다.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는데 개방을 어느 선까지 하고 나머지는 막겠다는 목표나 의지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의지가 없이 밀리기만 해서는 농어민의 생존권은 지켜질 수 없다.
▲황민영 농축수산 유통연구원 유통부장=노 대통령 주변에 농업·농촌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수입개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한마디로 현재 우리농촌·농업은 이에 대한 대응력이 없다.
농업·농촌을 경제적 측면만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의도 농민시위 같은 우려할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상태 수협무역부차장=당국의 통계를 봐도 어가 소득은 농가소득을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분야는 개방을 유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어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어민들은 납득시킬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기한 축협조사부차장=쇠고기수입은 쿼타제로 수입창구를 생산자단체로 해야한다.
현재 소값은 올라도 소 번식률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축산의 장래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국내 부족분만 수입하며 정부가 소를 쌀 다음의 주요한 소득 작목으로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소 사육 기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서원호 농협해외협력부장=이번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콩·옥수수·밀 등 주요 작물이 상당수 포함됐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도 한국농업이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획기적인 농업부문의 개발투융자가 필요하다. 또 농수산물 수입관련 특별법을 제정,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고 수입개방대책위를 설치, 농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영일 서울대교수 정부가 쌀 등 몇개 품목은 개방 않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이 이미 일본·대만 쌀 시장개방을 요구해 온 것으로 봐서 문제는 훨씬 심각한 국면에 있다고 본다.
정부로서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을 말로만 보호하겠다 하지 말고 솔직해져야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수입개방이 되는 주요품목은 대체품목·보완대책을 품목별로 명시해 농민에게 제시해야 잡음이 없을 것이다. 보완대책 재원마련을 수출부과금 등 수출과 관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이헌 경제기획원정책조정국장=정부가 농촌 농업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은 꼭 수입개방문제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발전방향에서 농업구조조직을 통해 농민·농촌도 잘 살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완대책도 이런 관점에서 마련하고 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 제시하겠다. <장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