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예산 넘기고 경질되면 김동연은 뭘로 싸우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 경질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윤창호법’ 등 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문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경제 투톱’ 경질과 관련 “경제 투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선순위가 정책실장인데 (국회에)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예산을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이렇게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은 “선진화법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이 딱 있다. 12월 2일을 지켜야 한다”며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자리를 옮기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면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심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빗대 “(경질된) 장수가 무엇을 들고 싸우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들은 역지사지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1년 6개월 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7번째 장관이 임명됐고, 헌재재판관 (등을 합하면) 10명”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그렇게 일방독주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가 4년 반 동안 9명인데 벌써 10명이다.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 이번 주말 환경부 장관 임명이 강행됐다. 이 점에 대해 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지난 5일에 했는데 정확히 5일 만에 그걸 무시하고 장관 임명절차를 강행했다”며 “의장 말대로 품격과 서로 예의를 갖추고 국정 전반에 협치가 이뤄지면 얼마나 좋나. 칼자루를 쥔 사람이 잘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제가 청와대 인사를 담당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너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 본인들이 거절한다고 한다”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말 국가의 공무인 장관직 자리에 역량 있는 분을 모시고, 다른 나라는 기업인들도 내각에 들어와 일하면서 시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해 성과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인들이 장관으로 들어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백지 신탁제도, 이 제도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떠나 기업인이 장관이 못 된다. 그러다 보니 장관 대상자를 찾는 게 제한돼 기업인은 빼고 관료, 교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제도는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재라 해도 장관이 될 수 없어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