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내년 성과 체감"···KDI는 "내년 더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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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6%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치(올해 2.9%, 내년 2.7%)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은 모두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KDI는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경제가 사실상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내년이면 나타날 거라는 청와대의 인식과 판이하다.

KDI, 한국 성장률 올해와 내년 2.7%와 2.6%로 전망 #"설비투자 감소세 빨라...건설투자 부진도 지속" #고용 증가폭 올해 7만명 예상...2009년 이후 최저 #청와대 '장밋빛 전망' 과 달라..."단기간 성장률 회복 어려워"

KDI는 6일 내놓은 ‘KDI 경제전망(2018년 하반기)’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질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낮췄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가파른 투자 감소가 전망치 하향의 주된 원인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설비 투자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며 “건설투자 부진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DI는 지난해 14.6% 늘었던 설비투자가 올해 1.8% 줄고, 내년에는 1.3% 찔끔 늘 거라고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 증가했지만, 올해(3.6% 감소)와 내년(3.4% 감소)에는 뒷걸음질친다는 게 KDI의 예측이다.

경기도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스1]

최악의 고용 사정 역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취업자 증가 수를 올해 7만명, 내년 10만명가량으로 내다봤다. 당초 KDI는 5월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취업자가 전년 대비 20만명 넘게 증가할 거로 예측했었다. 김현욱 실장은 “올 10~12월 취업자 증가폭은 0명 근처가 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도 나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가 될 거로 KDI는 내다봤다. 5월 전망(올해와 내년 모두 3.7%)보다 0.2%포인트 씩 올렸다. 이럴경우 실업률은 2001년(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이처럼 고용 사정이 나빠진데 대해 KDI는 제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과 함께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단기적 부작용’을 원인으로 꼽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이 고용 악화의 한 원인이라고 적시한 셈이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율도 올해 2.6%, 내년 2.4%로 5월 전망(올해 2.8%, 내년 2.6%)대비 0.2%씩 낮췄다. 전반적인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이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거라는 분석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한국 경제는 이미 내리막을 탔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김현욱 실장은 “올해 7월 이후 경기가 정점을 지나가고 하향 위험이 커지는 모습으로 판단한다”며 “최근 발표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봤을 때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의 시각과 배치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과 사뭇 다른 청와대의 ‘장밋빛 전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설비투자 부진이 내년 생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낙관적인 시각 하에 현재와 같은 ‘재정 풀기’에만 의존하면 경기 상황은 나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