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24 조치 해제 대놓고 요구…“하루빨리 제거하라”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동산에 마련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 수호 55용사의 희생 추모 공간. [중앙포토]

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로 마련된 ‘5·24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 사이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해제를 요구했다.

31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장애물이 있는 한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매체는 5·24 조치에 대해 “이명박 패당의 모략적인 천안호(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북남 사이에 일체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고 대결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조작해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협력의 궤도에 들어선 오늘날 남조선 인민들이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5·24조치와 같은 법률적·제도적 장치부터 하루빨리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 역시 전날 ‘자기 할 바를 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자면 남조선에서 북남 사이의 모든 인적 래왕(왕래)과 협력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와 같은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남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이러한 동족 대결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이 남아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5·24조치는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한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후 단계적 유연화 조치와 한반도 정세 전환 등으로 상당 부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강 장관은 추가 질의 답변에서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며 “남북관계 발전,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