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어린이집 2000곳 조사, 관할 지역 공무원 배제한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집중점검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관련 시·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전국 4만여곳 어린이집 가운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000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에는 관할 지역 공무원은 배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ㆍ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회의에서 “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등 부정수급ㆍ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ㆍ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수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전담 공무원이 조사 대상 어린이집에 미리 조사 사실을 알려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A씨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나 현장 조사 때 시청에서 원장에게 미리 알려줬다. 공무원이 조사 나오기 전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보여주니 문제가 있어도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가족을 보육교사나 운전기사 등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일을 안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경우도 잡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장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조사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해서다. 복지부는 이런 우려 때문에 관할 공무원을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는 시ㆍ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ㆍ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2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려진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