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오락가락…멀어진 내집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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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해 주요 민간주택 (아파트) 분양계획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전체분양계획은 다음달 중에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71개 아파트건설업체 중 19일 현재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곳은 31개 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40개 사는 현재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계획자체를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 이맘때면 벌써 끝났어야할 올해의 사업계획수립이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파트분양가 현실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 물가상승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 이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는 등 주택정책이 갈팡질팡한 데 따른 후유증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87년말 이후 땅 투기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 택지용 땅값이 턱없이 폭등, 택지확보가 힘들 뿐 아니라 이미 사놓은 땅도 정부가 묶어놓은 평당 1백34만원 씩에는 건설비에도 못 미쳐 주택건설을 기피하고 있은 실정이다.
19일 현재 럭키개발·한보·신동아 등 31개 업체들이 올해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갈 아파트 수는 모두 6만9천3백90가구분. 이중 서울에는 40.7%인 2만8천2백47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반에 분양될 아파트는 6천2백8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건설량의 9.1%에 지나지 않으며, 서울에서만 따져도 22.3%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2만2천여 가구분은 조합주택 1만4천6백59가구(51.9%) ▲재개발 7천3백3가구(25.8%)로 일반에는 돌아가지 않는 물량이다. 이 때문에 작년10월 이후 아파트분양실적이 전무한 서울의 주택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우성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아파트건설업체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서울에서의 아파트공급물량은 이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아지만 이들 역시 분양가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은 조합주택·재개발·오피스텔건설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전국에서 짓는 물량 중 서울의 분양아파트는 10%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의 아파트 중 하반기분양분은 모두 1천3백4가구에 지나지 않아 특히 하반기에 물량이 크게 달릴 전망.
이밖에 경기지역에는 8천2백28가구가 새로 지어지며 ▲인천6천6백 ▲대전·충남6천1백67 ▲전북5천9백85 ▲부산5천68 ▲광주2천5백52 ▲경남1천9백39 ▲충북1천2백28 ▲전남9백51 ▲강원9백16 ▲경북2백97 ▲제주60가구 분이 각각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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