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이라더니…한국, 4차 산업 기술 수준 미국 절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의 빛이 바래고 있다.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관련 기술 수준은 주요 국가를 밑돈다.

특허청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주요 국가에서 출원돼 공개(지난해 3월 기준)된 특허를 대상으로 평가(특허 활동도·영향력·시장력 합계)한 결과 한국의 4차 산업 주요 기술(지식재산) 경쟁력은 미국, 일본, 유럽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선 가장 앞서있는 미국(100%)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경쟁력은 65.1%에 불과했다. 이는 유럽의 93.9%, 일본의 85.5% 수준이다. 사물인터넷(IoT) 분야는 가장 앞선 유럽(100%)의 절반 수준인 57.4%로, 중국(54.6%)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형 로봇(62.7%) 특허도 미국(100%)이나 유럽(88.1%), 일본(86.6%)을 크게 밑돌았다. 빅데이터·클라우드 분야는 미국(100%)을 기준으로 60.2%에 불과했다. 중국(54.8%)보다는 다소 앞섰지만, 유럽(85.1%)이나 일본(69.5%)에 크게 뒤처졌다.

특히 3D 프린팅 관련 경쟁력은 미국의 33.7%에 불과해 중국(41.1%)보다 경쟁력이 약했다.

김규환 의원은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이 유독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 수준이 뛰쳐 지고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관리 수준도 미비했다. 원천 핵심 특허 출원 관리는 물론, 특허 무역 수지 적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수입 특허 의존에 따른 것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국내 특허 무효화 건수는 2013년부터 4년간 1405건이다. 하지만 해외 특허 무효건수 및 무효 사유에 관해서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개발이 끝나 특허를 취득한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준비가 주요 국가보다 미비한 이유는 핵심 원천 기술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외 핵심 원천 특허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식재산 총괄지표 마련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