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고용 마이너스 위기 … 민간 일자리는 5월부터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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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취업자 수가 지난 7월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1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부문 일자리는 이미 5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올 8월까지 10만 명 증가” #통계 뜯어보면 공무원 증원 착시 #고용효과 큰 도소매·음식업 급감 #최저임금 고용쇼크 장기화 우려

1일 통계청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만7356명(0.4%) 늘었다. 이 중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6만6923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민간 부문 취업자는 4만433명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공 부문 취업자 증가율이 민간 부문의 33배에 달하는 셈이다.

미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만 따로 떼서 월별로 살펴보면 이미 지난 5월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를 제외한 민간 부문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80명(-0.1%) 줄었다. 6월에 잠깐 1만2057명 증가했지만 7월과 8월엔 다시 각각 6만885명(-0.2%), 2만6331명(-0.1%) 감소로 돌아섰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고용 통계에서 활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크게 21개 분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공공행정 분야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를 뜻한다. 정부가 이전(移轉)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민간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공행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95.8%인 2578만 명은 민간에 속한다.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1~8월 6.5%로 21개 분야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린다는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공무원 증원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표적인 민간 일자리인 도소매업(-1.7%)·숙박음식업(-1.4%)에서 큰 폭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소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일자리의 보고인 민간 분야에선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추 의원은 “공공행정 통계에선 빠지지만 공공적 성격을 가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도 1~8월까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순수한 민간 부문 취업자 수 감소 폭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민간 부문 취업자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과 8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각각 4968명, 2536명에 그치자 9월엔 전체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도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전체가 흔들렸던 2010년 1월이 마지막이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부진 조짐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2017년 2분기부터”라며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이 고용을 선제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더 늦기 전에 기업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선명하고 일관된 시그널을 주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당장 고용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